구조변경 미신고 차량, 등록 거부 사태

“판매자가 구조변경 완료했다더니… 등록소에선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”중고 바이크를 업자에게 구매한 뒤 등록을 시도했지만, 행정기관에서는 등록 자체를 거부한 사건. 구조변경 ‘했다고 했다’는 말만 믿고 거래에 나섰다가 겪은 생생한 행정 현실입니다.누가(Who): 바튜매 / 하은다원아빠 (의 지인분)언제(When): 2025년 5월어디서(Where): 경기 지역 차량등록사업소무엇을(What): 구조변경 미완료 상태의 바이크를 구매하고 등록을 시도했으나 행정기관에서 접수 자체가 반려됨어떻게(How): 판매자는 구조변경이 완료되었다고 설명했으나, 차량등록사업소 조회 결과 승인 이력 없음 → 등록 거부왜(Why): 구조변경 대상 부품(배기, 핸들 등) 교체 시,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후 등록원부 기재까지 완료되어야 함. 이 절차가 누락된 상태였음💬 주요 댓글 반응🛠️ 행정 실무 관련“구조변경은 교통안전공단 승인 + 등록원부 기재까지 돼야 합니다”“자동차등록사업소는 승인번호 없으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”🧭 거래 시 주의사항“튜닝된 차량은 등록원부 떼서 구조변경 여부 확인하고 사야 합니다”“외형만 보고 ‘해줬다더라’는 말 믿으면 큰일 납니다”🧩 실제 유사 경험 공유“나도 예전에 튜닝바이크 등록 거절당한 적 있었음”“서류 확인 없이 덜컥 사면 뒤처리는 전적으로 구매자 몫입니다”⚖️ 법적 책임 논의“이건 사기죄 적용 가능성도 있음. 명백한 허위 고지니까요”“민사도 가능하지만, 고의성 입증되면 형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”“경찰 고소도 실익 있어 보임. 수리비, 행정피해액 입증되면 충분히 검토 가능”🟩 한 줄 인사이트구조변경은 ‘했다더라’가 아니라, 등록원부에 승인번호가 찍혀 있어야 끝이다.🔗 원문 링크 https://cafe.naver.com/bikecargogo/8406813